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가량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283명의 전과 경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 보유자는 모두 47명(16.6%)이었다.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 사례까지 합하면 전과 경력 보유 비율이 33.2%에 이른다.
전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음주운전 38건(56.7%)이 가장 많았고,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5명 중 27명(16.5%, 44건)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0명 중 19명(19.0%, 22건)이 전과 경력이 있었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2건 이상 국회의원은 모두 32명이었다. 전과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철민 의원으로 건축법과 음주운전 관련 전과 각각 2건으로 모두 4건의 전과가 있었다.
경실련 “각 당에 부적격 심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불신이 크다”며 “각 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천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과 경력자 47명 중 27명(음주운전 1건 제외)에 대한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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