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10월까지 마무리된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테크노파크가 다음 달 출범하는 등 유사·중복기능을 덜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막기 위한 구조혁신이 막바지 단계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생일자리재단,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합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과학기술진흥원을 흡수한 테크노파크는 8월, 복지연구원 연구기능을 더한 사회서비스원은 9월, 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를 합친 관광공사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상생일자리재단은 6월 26일, 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27일, 관광재단은 7월 13일 복지연구원은 7월 14일 해산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 청산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폐합해 기존 24개 출자·출연 기관을 20개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출범하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형 일자리의 구심점 역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 상공인 지원 플랫폼 기능을 담당한다. 기업지원을 통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유치도 맡는다.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과 과학기술의 연계성을 높여 기초·응용 분야를 망라한 산업진흥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브랜드 산업 육성을 전담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복지정책 연구기능을 추가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정책의 연구와 사업단 관리·집행 역량을 끌어 올려 시민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새로 문을 여는 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공공기관장 선임 일정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7월 말, 사회서비스원은 9월 7일, 관광공사는 9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광주시의회와 협의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한 신임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사회서비스원장이 8월 29일, 관광공사 사장은 9월 17일로 잡혔다. 테크노파크는 현 원장이 유임됐다.
교통공사와 기후에너지진흥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도시철도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새로 출범한다.
교통공사는 통합 교통서비스와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후에너지진흥원은 탄소 중립과 기후·환경 분야 종합연구 진흥을 담당한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과 더불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근거 입법화 과정을 마쳤다.
1995년 민선 단체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선거 과정의 ‘논공행상’을 위한 소규모 공공기관 설립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방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과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최소 28명의 인원으로 조직을 꾸리고 전체 예산 50% 이상을 반드시 현안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권고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출자·출연기관 군살 빼기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작업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조직·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