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한 주간 수해 복구와 재발방지책 수립에 당력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재발방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의원 5명씩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 TF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참여한다.
TF 차원의 논의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당 차원의 ‘재난 예방 패키지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면서도 “최근 수해 상황을 보면서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강병원 행안위 간사를 중심으로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는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의 정기적 업데이트, 수해 복구 피해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재해 예방에 CCTV 공공정보 활용, 홍수통제소 도로 침수 정보의 지자체·경찰·소방 통보, 별도 조례 개정 없이 지방세 감면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 등 수해 재발방지책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여야 입장 차가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노 의원 발의 법안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면서 10년마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 의원이 낸 법안을 우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한다”며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재난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인데, 민주당 의견에 따라 주관 기관을 환경부로 설정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하 공간 소유·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여야는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봉사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 예방과 주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 당국과 지자체에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를 ‘수해 봉사 주간’으로 지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300여명을 소집해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벌인다. 25일과 26일에는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호남 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도 25일 충남 부여를 찾아 농작물 시설 등의 피해 복구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충남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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