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와 유족 10여명은 19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한다”며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터널, 교량 등 시설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1명 이상 사망했기에 해당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이어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청주시는 ‘도로 통제 권한이 충북도에 있다’고 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도로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행복청도 무너진 임시 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엄중 수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고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며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다.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숨진 20대 여성의 외삼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꼬리자르기식 관련 기관의 책임 전가와 회피는 듣고 싶지 않다”며 “서둘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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