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백악관에서 미국 반도체 업체 대표들을 만나 대중국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업계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조치 움직임을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이 반도체 업체 고위 경영진을 만나 회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업체 측에서는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제한하는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조만간 인공지능(AI) 용 저사양 반도체로 수출통제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 조치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체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고, 광물 수출통제 등 중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회의에 고위 관리들이 포함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압박에 직면했음을 강조한다”며 “업체들은 새로운 제한이 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업계에서 미국 리더십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미 최대 반도체 기업 이익 단체인 반도체산업협회(SIA)도 이날 회동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IA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SIA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상당한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디리스킹(탈위험)을 위해 지난해 역사적인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며 “이런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IA는 그러면서 “행정부가 현재 및 잠재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좁고 명확하게 규정됐는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맹국과 완전히 조정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적인 제한 조처를 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SIA 성명에 대해 “우리의 조치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도록 신중하게 조정됐고, 미국과 동맹국 기술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반도체 업계의 압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고위급 관여를 시작했다. 그러나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방중 인사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표적 조치는 지속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설리번 보좌관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려는 건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한 작은 제한을 두고 그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치려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계속할 일이고, 중국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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