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 연사로 참석해 “우리나라는 정부와 정치의 결정적인 판단과 실천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550여명 기업인 앞에서 강연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을 찾았다.
그는 한국의 성장을 이끈 주요 사례로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한‧미 FTA, 농지개혁을 들었다. 한 장관은 “박정희 정부는 세계 최빈국 수준의 나라에서 복지국가 기초 마련,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내고 오늘날 주력 수출사업인 중화학공업, 산업고도화를 이끌었다”며 “또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2012년 발효 후에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를 무역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농지개혁과 관련해선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이게(농지개혁)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대한민국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본다며 “정부 따로 기업 따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어려운 도전과 맞서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에서 보듯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경제안보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국제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인구문제’를 꼽았다.
그는 “오는 2047년이 되면 제주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소멸 고위험지역에 들어간다”며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노동력 부족, 수요와 소비 감소로 우리 경제 사회 전 분야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해결방안 중 하나로 내국인 출산율 증가와 함께 이민정책, 외국인노동력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정책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지방자치, 기업과 협력해서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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