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4일 제주시 연동 소재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누가 물어도 되고 싶은 게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많다. 법무부 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직권재심 취지가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군법회의 수형인만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한 이유는 한 가지다. 군법회의 수형인과 달리 일반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없어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야만 해 손이 많이 가고 어렵기 때문”이라며 “국민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단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제주4·3 희생자 유족과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에 대해 “법무부에서 입장을 모은 적은 없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안을 두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