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진행 중인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연사로 나서 “지금부터 금리는 올릴 것인지 아니면 더 내릴 것인지 고민해 봐야된다. 당분간 이걸 내린다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550여명 기업인 앞에서 한은 수장으로써의 고민과 기업의 역할에 관한 얘기를 전했다.
그는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로 물가를 꼽았다. 이 총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로 나왔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충분히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다음 달 이후부턴 기저효과로 인해 연말까지 3%대로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하하면 2%포인트 이상 금리 차이가 벌어져 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한국(연 3.5%)과 미국(5.00~5.25%)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금리 3.5%를 유지했더니 3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강연에서 그는 한국이 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1만~2만달러로 접어들면서 제조업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변화했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오히려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이유로 ‘중국 특수’를 언급했다. 한국에서 하던 제조업을 저임금 노동과 시장이 있는 중국에서 그대로 하면서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특수라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듯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덜 한 것 같다”며 “지난 10여 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안 한 상황이 미‧중 갈등과 겹쳐서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 구조조정의 실사례로 실업 산업 등 헬스케어,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저탄소를 꼽으면서 자유로운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