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유기견을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동물 보호·소유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8마리 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추적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의 엽기성과 계획성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며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진료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임시보호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