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의료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부터 간호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 60여개 직종 인력 약 4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여파로 상급병원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응급실에도 여파가 미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이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증원,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들며 “복지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파업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의 권한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협상의 당사자는 사용자 측이지 정부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역시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노조가 정부에 당장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 입장이 아니라 이미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간호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1대 5의 비율로 바뀔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단기간에 보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다만 노조의 요구처럼 통합서비스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1만8000명을 늘려야 하는데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1년에 간호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2만3000명이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이유로 들고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회복기 6개월~1년 기간에 해당 병상에서 소요되는 돈의 1배에서 14배까지 지원해 완벽하게 회복한 기관도 여럿 있고,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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