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간판을 가린다며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3월 전신주에 걸린 울산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의 현수막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로프를 절단해 바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있는 현수막을 자른 뒤 방치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