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나친 정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백지화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와의 협의 없이 대안 노선이 등장했다는 김 지사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점 재검토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돼 부득이 백지화를 발표했다”며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는 김 지사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적절한 시기가 도래할 경우 다시 정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토부는 경기도와의 협의 없이 대안 노선이 만들어졌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당시 노선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1차 협의 대상기관에서 경기도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후 대안 노선을 마련했고 2차 기관 협의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직접 연결되므로 협의 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경기도는 국토부의 대안 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대안 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계획에 대해 추후 별도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노선안(예타 노선안)에 강하 나들목(IC)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노선안은 양평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요청하는 강하 IC 설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런 점에 따라 예타 이후 후속 절차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접속방안, 강하 IC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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