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양평군을 비롯해 광주시와 하남시 등 경기 동부 지역 교통환경을 위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고 지적하면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는 점과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 등의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 양평군과 하남시,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빠진 협의가 있었던 점과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는 경기도가 포함됐지만 협의공문과 사업개요 위치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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