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하방 압박에 직면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9일 중국신문주간에 따르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원의 류상시 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올해 상반기 회복이 저조했으며 4월 이후에는 하강 조짐마저 나타났다”고 말했다. 류 원장은 이어 “지난 수 년간 갑작스러운 통제 정책이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법치의 궤도에서 규제 정책의 확실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3년 동안 지속된 고강도 봉쇄 조치, 반독점법을 앞세운 빅테크 산업 때리기 등으로 인해 정부가 언제든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류 원장은 또 “중앙정부가 민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국유기업과 민영 기업간 경쟁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을 인하하는 등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위축과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 지방정부 부채, 대외 수출 및 외국인 투자 급감 등으로 반등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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