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에 이어 지난달 5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공매도 예외종목이 범죄의 타깃이 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가격 급등과정에서 공매도 물량이 풀리며 과열을 가라앉히거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해 거래정지된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등 5종목이 거래 재개 후 반대매매(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매각당하는 것)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 929억 58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이전까지 반대매매 최대치는 대규모 주가폭락을 일으킨 ‘라덕연 사태’ 발생 후인 5월 3일이었다.
무더기 하한가 5종목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주식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도 하한가를 맞은 8종목 중 대성홀딩스, 선광 등 6개가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코스닥150에 속하지 않았다. 이들 종목은 지난해 전반적인 증시 하락 속에서 별다른 호재 없이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주가가 급등한 ‘천국의 계단주’에 속한다. 이후 일부 투자자들이 대량매도에 나서며 주가가 폭락했다. 공매도 견제에서 벗어난 탓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시장의 자정작용을 거쳐 알아서 가격조정이 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불발도 공매도 재개론에 힘을 싣고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증시 유동성 확보,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더해 공매도 완전재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MSCI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순기능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에 반발하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보단 공매도를 재개해 유사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공매도의 장점은 당국 개입 없이도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과열을 막아주고, 실적 대비 적정 주가를 찾는 가격발견 기능에 있다. 앞서 당국은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만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올해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를 언급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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