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72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추경안에서 TBS 방송 지원액 73억원,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팅’ 예산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회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된 추경안보다 36억원 줄었다.
TBS 추경 73억원은 모두 삭감됐다. TBS로서는 재정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TBS에 대한 올해 시 지원금도 지난해년보다 88억원 깎인 232억원이 편성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 조례는 폐지된다.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서울팅’ 예산 8000만원도 모두 삭감됐다. 다만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는 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지원사업경비는 102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100억원이 깎였던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161억원이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은 6739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일부 사업 예산에서 증감이 발생했지만, 시교육청에서 제출된 추경안과 총금액은 변동되지 않았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인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은 785억원 감액된 564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디벗’ 보급사업이 교육부 계획에 맞춰 변경돼 당초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농촌유학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원 줄인 16억3000만원 규모에서 확정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 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라며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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