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에 대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언론도 보고서가 방류 반대 어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방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해양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해 왔다”며 “자신들도 기상학 해양학적 변동예측과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했다. 부실한 검증이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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