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2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 온 4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에는 ‘2년간 가짜 장애인 행세’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흰색 벤츠 차량 한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차량 운전석 앞에는 노란색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있는데, 이 표지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정상적인 주차표지라면 차량 번호가 모두 적혀있어야 하지만, 이 차량에 붙은 표지에는 차량번호 앞자리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
유튜버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봤지만 차량번호 앞자리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가 인정될 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벤츠 차량에 붙은 표지는 실제 ‘유효하지 않은 표지’로 확인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튜버는 이후 경찰서에도 해당 차량 운전자를 고발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2021년 경기 여주의 한 아울렛 주차장에서 주차표지를 주웠고,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만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변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이미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공문서 위조했는데 기소유예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다” “벤츠 탈 정도로 경제적 여유도 있으신 분이…”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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