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가 총 6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28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기존 37명이었던 수사 의뢰 대상은 65명이다.
수사 의뢰된 65명 중 2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상은 44명이다.
이 중 34명은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동으로 파악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10명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산하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사건(수원),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등 3건이다.
일선서가 수사 중인 사건은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아기 사망(하남), 생모가 자신은 대리모였다고 주장한 사건(평택), 출산 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과천), 생모와 아기의 해외 출국 사례(과천), 성명불상자가 명의를 도용해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성남수정), 생모의 소재를 파악 중인 사건(양평, 분당)인 등 7건이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작성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임시신생아번호 부여) 관리 현황’에 따르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2009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를 관리하는 내국인 아동이 무려 40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가 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대체하게 되는데, 여전히 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의 수치다.
실제 전체 출생 미신고 신생아 4078명 중 3466명의 관리 이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관리 이력이 있는 612명 중에서도 398명은 ‘연락 불가’였다.
나머지는 ‘입양’ 78명, ‘사유 미작성’ 43명, ‘사망’ 36명, ‘거부’ 28명, ‘시설’ 18명, ‘해외 출국’ 8명, ‘미군 자녀’ 3명 등이었다.
동 기간에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도내 외국인 신생아도 4416명이나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