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권 카르텔’ 타파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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