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공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성과주의’에 집착해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들의 불만을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는 여론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공기관의 군살빼기를 위한 통폐합과 구조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는 등 8개 기관을 4개로 줄이고 3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유사·중복 기능을 합쳐 예산 낭비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폐합 실무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통폐합되는 광주관광공사가 대표적이다.
관광산업·관광전략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관광재단 6급 직원을 사실상 강등시키는 직제 개편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관광재단 실무자급인 6급 직원을 김대중컨벤션센터 7급과 같이 대우한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해당 직원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6급(관광재단)과 7급(김대중컨벤션센터) 체계이던 두 기관의 직제·임금체계에 차이가 크지만 형평성을 무시한 채 ‘선 통합 후 논의’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7급에서 2년이면 자동으로 6급 승진을 해왔으나 관광재단은 그동안 6급만 3단계 직급으로 나뉘어 10년 차 전후 6급 직원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들도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고 국비로 설립된 센터와 시가 조례로 만든 관광재단을 통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내외 지명도가 높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기관명칭에서 떼는 데 대한 시민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과 통폐합되는 복지연구원은 정원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노인복지를 전담해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종사자들의 고용보장이 불안정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민정 대타협과 광주형 일자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상생일자리재단 역시 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 노동계의 반대의견이 여전하다.
한국노총 등은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설립한 일자리재단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에 편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 산물인 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자 권익을 도모하는 기관이고 경제고용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수출판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성격과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시각이다.
그런데도 시는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해당 기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는 8월 말까지 공공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에 집착해 공공기관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기관 조직진단·기능 효율화 용역’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 등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상생일자리재단 통폐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시민사회와 폭넓게 소통했다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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