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 등 중요 광물 수출통제 맞불 조치를 꺼내 들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성능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에 활용된다.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해 서방의 견제 조치를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는 고급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과 일부 동맹국에 대한 반격 조치”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이들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며 “수출통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업자들은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해외 구매자의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지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된다. 유럽연합(EU)은 이를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화합물인 갈륨비소는 실리콘보다 열과 습기에 강하고, 전도성이 뛰어나 무선통신과 고성능 칩에 널리 사용된다. 질화 갈륨은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5G 네트워크 기지국 전력 공급 칩 등에 쓰이고 있다. 모두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됐다. 게르마늄 역시 광섬유 케이블, 태양 전지판, LED와 군용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된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지난해 생산된 정제되지 않은 갈륨 550t 중 중국 생산분은 540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국가가 10t을 생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나온 점에 주목하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규제에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적 강압 조치가 광물 수출 통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갈륨과 게르마늄은 특별히 희귀하거나 찾기 어려운 광물은 아니다”며 “중국은 이를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어 추출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통제가 시작되면 당장 공급망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 공급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륨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게르마늄은 미국과 캐나다, 벨기에, 러시아 등에서 생산 중이다.
WSJ은 “중국 성명에는 (수출 금지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새로운 규제를 미국 및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광물 공급망을 수출통제 조치를 약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화할 수 있는 광물 공급망이 많다는 의미다. 중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 의회에선 중국의 광물 공급망 장악을 약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아동 착취 및 강제 노동으로 채굴된 코발트, 리튬과 기타 희토류 광물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DR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DR콩고 19개 광산 중 15개를 소유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DR콩고에서 최대 4만 명의 아동이 노동 착취당하고 있다”며 “수천 곳의 소규모 채굴장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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