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역할 변화를 주문하면서 통일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교류협력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다. ‘대북지원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다.
두 번째는 윤석열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정세분석 관련 업무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3일 취임식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의 취임 일성도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중심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 개선과 비핵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기존 조직체계에 메스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현재 3실(기조실‧통일정책실‧인권인도실)‧2국(정세분석국‧교류협력국)‧1단(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체제다.
교류협류국은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힘이 빠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김정은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현 정부는 지난 3월 인도협력국을 격상해 인권인도실을 신설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통일부 조직개편이 단행될 경우 북한 인권 개선을 주요 업무로 맡고 있는 인권인도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내부 정세를 파악하는 정세분석국도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세분석국의 기존 역할이 대북정책을 거시적으로 판단했다면, 조직개편 이후 정세분석국은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 분야 등 미시적인 정세 분석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인도실이 주도했던 북한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일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체계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이 굉장히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장관이 오면 인권인도실과 인권기록센터 등 부처 전반에 걸쳐 조정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 실상을 드러내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도,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 자문위원을 지냈던 한 전문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침은 장기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며 “구체적인 통일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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