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이유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달 3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으로, 헌재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부칙은 위반 횟수를 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A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