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중간선거 당시 최대 이슈가 됐던 낙태 금지 문제처럼 내년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퍼머티브액션의 최대 수혜자인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은 공정성의 승리라고 환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상징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대학 교육에서 미국의 가치인 다양성과 기회를 보장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은 우리나라가 인종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은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려면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일깨운다”고 밝혔다.
자신을 어퍼머티브 액션의 수혜자라고 밝혀왔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세대에서 나랑 (아내) 미셸 같은 학생들이 우리도 (대학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곳의 학생이 새로운 시각에서 혜택을 입도록 돕는 게 우리가 모두 할 일”이라고 했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연방대법원 결정을 지지했다.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사법적 환경을 만든 셈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워크(Woke·공화당은 '진보 정체성 강요'라는 의미로 사용)와 진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비틀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는 대법관들을 계속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서 "이제 학생들은 동등한 기준과 개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 입학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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