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용역 업체에 부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이상헌 의원실에서 공개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적어도 6억 66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산정했다.
현행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본인이나 제삼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15일간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22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됐다.
조사를 통해 감사원은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과정에서 검수 보고 및 대금 지급 등으로 1단계 손해액 2억 3500만원, 2단계 손해액 4억 3100만원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 업무 부당 처리하고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했다.
게임위는 보조사업의 회계 기간 내 집행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 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처럼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로 인해 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종용했다. 감리업체가 이에 응해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통합 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도를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도는 47%에 불과했다.
이범 감사를 통해 추가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검증용역에 활용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먼저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증용역에 활용할 수 없는 데도 서류상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했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 라이선스 납품 사실을 게임위와 업체 모두 입증하지 못하였고 검증용역도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 뒤에서야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김규철 게임위원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요구(정직)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고발했다.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가 엉터리 전산망을 만들어 제출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게임위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써 하청 업체에 용역을 맡겼는데, 2년여의 작업을 거쳐 2019년 건네받은 전산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도 게임위는 개발 업체로부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감사를 추진했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약 4시간가량 진행한 국민감사 접수에 100미터가량의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였다. 의원실 집계 5489명이 감사청구에 함께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위가 정작 기관 내부는 곪아 썩어가고 있었다”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임 이용자가 감당해야만 했다.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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