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불법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피해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되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7)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13명으로부터 29억여원의 대출 수수료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수단으로 햇살론을 악용했다. 햇살론은 신용이 낮아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일당은 개인대출 여부 등이 담긴 금융정보를 구매해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거절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피해자 1500여명으로부터 2300차례 총 245억원가량의 대출을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금액의 10~5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뗐다.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따로 없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잘 몰랐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1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만 72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A씨 등은 또 일부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건당 25만원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모두 356명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넘긴 대가로 7억8000만원을 챙겼다. 피해자 정보로 개통된 대포폰 1568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약 19억원의 피해를 끼쳤다.
경찰은 일당이 햇살론 제도의 취약점을 노렸다고 보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책을 요청했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356명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대가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본인 신분과 관련된 서류를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하고 A씨와 중간관리자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 대부분 20대로 같은 대부업체 근무 경력 등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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