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노인과 재활치료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기를 맞고 있다.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공백이 우려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제2요양병원 등 3개 시립 의료시설이 모두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재활환자를 진료하는 시립 의료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치매 전문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위탁사업자 우암의료재단의 재계약 포기 이후 빛고을의료재단이 지난 2월부터 운영을 맡았다.
하지만 연봉제 전환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보름 가까이 파업 중이다.
노조는 호봉제 등 기존 재단과 맺은 임금·단체협상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는 “호봉제 존속과 함께 팻말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6명을 즉각 복직시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제2요양병원 역시 10년 동안 위탁 운영해온 전남대병원이 올 들어 경영난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5년 단위 재계약을 위한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결국 시가 최근 3차례 공모 끝에 단수 지원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됐지만 고용승계 여부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도 적자 탓에 임금체계와 복지혜택 확대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활환자 전문요양병원인 이 병원 역시 인원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나 인건비 절감을 제외하면 만성적자를 벗어날 뾰족한 대책이 묘연하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의료계에서는 3개 시립병원이 저마다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며 광주시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1요양병원과 제2요양병원은 최근 5년간 저마다 28억~29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 적용으로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3개 시립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코로나 등 전염병 대비 병상을 제외하면 3개 시립 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시립병원 민간 위탁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광주 의료계 한 인사는 “병원과 노조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정상화 방안을 찾고 광주시는 정확한 경영·관리 실태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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