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지난 3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이후 두 번째 파행이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도중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8명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해촉으로 1명이 부족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항의 차원으로 퇴장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노동부는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공문을 보냈다.
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노동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했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최저임금위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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