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 직후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을 대안으로 ‘사무라이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원법 부칙만이라도 (대공수사권 존치를 1년 연장하도록) 개정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을 피눈물 흘리면서 받아주겠다고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많은 정보수집 활동이 잘 공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을 비롯해 제시해주신 국가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반영해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사람이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경찰제도 개편의 적임자냐”며 “당장 박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국정원 개혁과제로 나오던 이야기”라며 “10년이 지난 오랜 논의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 정부와 여당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위원회는 경찰대 존폐, 자치경찰제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기구다. 그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수사 공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은 3년간 유예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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