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제1차 (가칭)인구2.0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달로 취임 1년이 된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면 한 번 회의 때마다 (문제를) 두 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된다”면서 이같이 저출산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인구2.0 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회색코뿔소'”라며 계속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간과하다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하는 회색코뿔소 얘기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다 알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거나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임신·출산 분야 자유토론과 가족 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희망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도 현재 35곳에서 내년부터는 50곳으로 확대한다.
또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가족 친화 기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금융지원을 해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이익과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또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한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냉장고 영아시신 발견 사건처럼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임산부가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둘째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둘째희망플러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임신·출산 분야에서 도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인구2.0 위원회는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에 대한 회의를 김 지사 주재로 계속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도민이 선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운영하게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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