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25일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우리의 자체적인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18개국에 보냈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이와는 별도로 진행한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 분석 결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 방향은 주요 7개국(G7) 등 주요 선진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국내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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