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약공급망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본청에서 ‘23년도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과 마약전담검사 등 83명이 참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07명)과 비교해 29.7％ 증가했다.
그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이 적발됐다.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것인데, 30대까지 늘리면 전체의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했다는 게 대검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35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늘었다. 이중 약 70％에 달하는 263㎏가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마약공급망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SNS 등을 이용한 마약유통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마약 공급사범은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정식 재판에 넘기며 재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재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처리기준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검찰은 세관과 합동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와 여행객 신체에 은닉하는 바디패커 검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의 협력으로 신원불명의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펜타닐, 프로포폴,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적극적인 수사기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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