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을 두고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세 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출생 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확인된 22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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