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공격보다는 다른 국가에 정치적·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2일(현지시간)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올해 1월 작성한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 해제한 뒤 공개했다.
NIC는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강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강압적인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핵무기 (보유) 지위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핵·탄도미사일 무력의 질과 양이 커지면서 갈수록 위험한 강압 행동을 고려할 게 거의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되 정권에 위협이 될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관리할 것이란 해석이다.
NIC는 "김정은은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진전을 이루려고 다양한 강압적 수단과 공격적인 위협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핵무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한미 대응을 억제할 것으로 믿고 더 큰 재래식 군사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압의 목적이 이웃국가에 겁을 줘 양보를 얻어내고, 정권의 군사 역량에 대한 북한 내부 신뢰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NIC는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정권이 위험하고 재래식 또는 화학 무력만으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여전히 평가한다"고 했다.
또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무력으로 한미동맹을 분열하고 한반도에 확실한 정치·군사 우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무력을 순전히 억제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강압적인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봤다.
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김정은이 한국, 미국과 긴장 수위를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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