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과 관련해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교 입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날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통계청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중학생의 1.7 배였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라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기초학력 진단 목적은 상실되고 일부 교육청·학교의 과잉 대응을 유발해 진단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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