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의 존재를 파악했다.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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