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를 받은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빠 C군(10)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다.
A씨는 또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