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3대 정치개혁 과제를 서약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이제 정말로 버리자”면서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맹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을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라는 4가지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사돈남말 정당’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며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면서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전임 문재인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가”라며 “공수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기는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다”며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에 비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재정준칙 도입과 추가경정예산 중독 탈피, 연금개혁, 인재양성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민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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