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소송에 잇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19일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분이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결국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불출석한 탓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이씨는 인터뷰 도중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세 차례 송달되지 못했다. 이후 이달 15일에서야 전달돼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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