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가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고양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양시와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다.
이는 지역적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이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권역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에 대해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서로 모색하고 공유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참석한 시·군 단체장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월 발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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