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를 두고 “악화일로인 대중 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다”면서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한다.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언급하며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고, 일본도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북핵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야권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해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것과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회동하지 않은 사실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대안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 추진하겠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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