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7만5000여건을 검사한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폭우도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원 체계를 당과 협의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 제도는 국민 알권리와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며 “정부는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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