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미흡한 사업 처리로 취소된 송도7유치원 설립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올해 1차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131억원을 삭감하는 등 올바른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6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10차 회의에서 송도7유치원 설립 무산에 대해 시교육청의 안일했던 사업 추진 과정을 지적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상식적인 절차를 빼먹어 예산 4억3000만원을 낭비했음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환식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행정이었고 또 감사원의 처분이 있었기에 이중 감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연수구 송도동 인천연송초등학교 인근에 송도7유치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일조량 확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교육위원회는 또 인천시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해 교실수업환경개선, 교실수업개선 등 157개 사업에서 총 131억2000여만원을 감액했다. 반대로 도림고 남녀공학 설문조사,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유치원 실내외 놀이터 설치 등 22개 사업에 총 50억7000여만원을 증액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1105억원을 증액 요구했으나 이 중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증액이 276억원으로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재정이 경상경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은 재정 운용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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