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를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확보법이 1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국유재산 매각, 세출 개혁 등으로 확보한 세외수입을 여러 해 동안 방위비로 활용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4∼2024.3)에 계상된 세외수입 4조5919억엔(약 41조6000억원)을 방위력 강화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 2%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0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 안이 이날 확정된 것이다.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과 방위력 강화자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방위비 재원확보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혀왔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이 증액을 이유로 반대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국민들이 증세에 대한 반발이 크다며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민주당은 방위비 재원 확보법이 통과된 직후 예고했던 대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국방비 증액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방위비 예산을 오랜 기간 국내 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해왔던 이유도 그래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을 근거로 방위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늘어난 방위비는 이른바 ‘반격능력’으로 전용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도입 등에 사용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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