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 가운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무역, 평화적 분쟁 해결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5일 한반도평화연구원(KPI)과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미목원)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미중의 패권경쟁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를 논하는 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담보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서울 성동구 미목원 지혜의샘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중 경쟁 시대의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KPI 부원장이자 외교부 정책자문의원인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주권, 자유 무역과 법치, 평화적 분쟁 해결 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한국의 정체성은 물론 기독교 세계관과도 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온 미국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했다. 박 교수는 “현재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상당히 훼손된 상태”라며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을 보면 미국이 자유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 국가와 미국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며 한국이 이들 국가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결코 약한 국가가 아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6위”라며 “이제 우리도 국제 사안에 능동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주동적으로 나서야만 미중 관계가 어떻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럴 때 수반되는 ‘책임과 비용’은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우리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추구했다. 어느 쪽에든 전혀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규범에 기초한 원칙을 추구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며 영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한다”고 말했다.
강의 후 이뤄진 대담과 질의응답은 미목원 원장인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가 이끌었다. 참가자 20여명은 박 교수의 미중 갈등 분석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전망에 대해선 일부 이견을 보였다. 특히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택할 시 중국에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거나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가 나는 건 중국이 산업 구조를 재편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우리 기업이 흑자를 내기가 어려워졌다”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우리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쇠퇴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지지를 우려하는 이들에겐 “반대로 생각해보자. 자유주의 외에 우리가 어떤 세계 질서를 택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파시즘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스탈리니즘이 대안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며 “미국 위주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절대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 게 아니기에 이 질서의 복원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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