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급 적자를 내 빚더미에 오른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곳은 아주 미흡(E)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경영 평가에서 기재부가 재무 성과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면서 기관 간 희비가 엇갈렸다.
한전을 비롯해 재무 상태가 나빠진 에너지 공기업은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탁월(S)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양호(B)로,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은 우수(A)에서 보통(C)으로 내렸다. 강원랜드(D)와 철도공사는 비위 행위가 적발됐거나 안전사고를 내 등급이 저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인 기관 9곳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물러난 곳(철도공사)을 제외한 보훈복지의료공단·건강증진개발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곳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D등급을 받은 기관 14곳 중 해임 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독립기념관·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7곳에 경고를 내렸다.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관 8곳 중 기관장이 지금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5곳도 경고를 받았다.
공운위는 재무 상태가 특히 나쁜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석탄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9곳에 대해서는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한전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낸 가스기술공사·광해광업공단·방송광고진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GKL) 6곳 임원진에는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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