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초점을 경기 반등에 맞춘다. 애초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에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했는데 수출 부진이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불거진 ‘상저하저’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 안정과 함께 경기 반등, 경제 제칠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렵다”면서 “다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려가 특히 큰 수출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저점에 도달한 뒤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 등을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이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나 방산, 인프라 등으로 전략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동 등과 정상 회담 후속 조치를 가속하는 등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 중이다.
방 차관은 “주력 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과 투자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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