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은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된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주문하면서 그 시작점으로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수능 배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이 이번 지시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의 비중을 높인 이후 지속됐던 ‘까다로운 수능’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이 원칙을 지키는 일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새겨듣고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선 대학개혁 방안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과 관련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면서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교육·돌봄 정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교육부 안에 ‘영유아교육·보육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문동성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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