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해 5개 연안 시도가 구성한 대책실무협의회가 올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방류설비 시운전 개시 후 국내 각 시·도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본격화됐지만, 15일 올들어 처음 개최하려던 계획도 참석률 저조로 무산됐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5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책실무협의회 개최 계획이 무산됐다.
간사 시·도인 제주도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과장급 회의를 국장급 회의로 격상해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경남도와 울산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과 전남도는 타 시도 불참을 이유로 잇따라 불참을 통보했다.
제주도가 이달 초 4개 시·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방류 이후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핵심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이후 협의 결과를 정부에 건의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의회 개최 등 지역 현안으로 각 시도 참석이 어려웠다”며 이르면 이달 중 협의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회의가 빨라도 7월로 넘어가면서 올여름 해양방류까지 정부와 협상할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됐다.
일부 시도의 경우 차기 협의회에 대해서도 “여건이 되면 참석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차후 5개 시도가 대정부 설득이 가능한 응집력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5개 시도 실무대책협의회는 2020년 11월 부산시의 제안으로 대한해협에 인접한 울산, 경남, 전남, 제주가 참여해 구성했다. 이들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발표보다 6개월이나 앞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오염수 방류시 시민들이 느낄 공포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5개 시·도는 올해 초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안전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시도협의회는 2020년 구성 이후 2021년 두 차례, 지난해 두 차례 회의를 끝으로 올해 들어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은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등 벌써부터 소금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은 일본이 방류설비 시운전에 착수한 이후 집회로 표면화하고 있다.
제주에선 이달 13일 제주도 해녀연합회 등 50개 단체 1000여명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바다 양식과 염전 등 국내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수산업 본거지 전남과 광주에선 방류 반대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교육단체들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전날 여성, 학부모 단체 등이 부산시청과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곳곳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역의 주요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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